경찰 "경찰국, 본질 훼손 없게 최선".. 윤희근, 내주 직협과 간담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뉴시스

경찰청은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8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행안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개선안에 경찰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선안에 경찰 운영 제도뿐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제도 개선은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치안’은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음은 자명하다”며 “설사 행안부의 주장과 같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고 무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직접 경찰정책에 관여할 수는 없고, 경찰위를 통한 안건부의권·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개선안 발표 이후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직협 주도로 이뤄진 삭발 시위와 단식 투쟁도 모두 종료됐다. 경찰 내에서는 ‘직협이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민관기 직협 회장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일선의 반발에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는 21일 직협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