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코로나19 검사" vs "자유 막지 말라" 세계 각국 방역 강화 진통

코로나19 7차 대유행에 각국 방역 조치 강화 둘러싸고 갈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벗은 美 -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전날 기차, 버스, 항공기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마이애미 AFP 연합뉴스

일명 ‘켄타우로스’(코로나19 BA.2.75) 등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전세계가 ‘코로나19 7차 대유행’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이 느슨해진 방역 조치에 다시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와 국가 재정, 산업 등 전방위에 미칠 파급력 탓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통을 겪는 사례도 적잖다.

캐나다 “입국자 무작위 코로나19 검사”에 관광업계 반발

15일(현지시간) 캐나다 공영 CBC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정부는 다음주부터 토론토와 캘거리, 밴쿠버, 몬트리올 공항에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재개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무작위 검사 대상이 된 관광객들은 도착 후 하루 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항 내부가 아닌 공항 인근 약국 등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캐나다 야당인 보수당과 관광업계는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계 ‘항공 대란’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광업계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불만이다. 캐나다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캐나다 투어리즘 라운드테이블’은 “캐나다의 관공 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해외 여행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변종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폐지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호주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 조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1주일간 750 호주달러(67만원)을 지급해왔지만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는 이를 폐지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팀 와츠 외무부 차관보는 “격리 요건과 적용 기간, 적용 대상 인원 등이 상당히 광범위했으며,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미 지원이 종료될 계획이었다”면서 전임 정부가 남겨둔 10억 호주달러(9000억원)의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지방정부, 보건의료계, 산업계 등이 자가격리 지원금 부활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의사인 소피 스캠프스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격리 지원금 지급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일할 직원이 부족해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던 오미크론 확산 초기 상황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앨버니지 총리는 “경제를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서 지원금을 부활시키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프랑스 입국자 ‘백신 패스’ 방안, 야당에 발목 잡혀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협공’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프랑스 매체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RFI)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놓고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8월부터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극우 국민연합(RN)과 중도 우파 공화당(LR), 좌파 연합 ‘뉘프’가 반대표를 던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마린 르펜(오른쪽) 프랑스 국민연합(RN) 후보.AFP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트위터에 “극우·극좌 정당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수아 브라운 프랑스 보건장관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합 소속인 세바스티앙 셰누 프랑스 의회 부의장은 프랑스 인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일터에서 ?겨났던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등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연합 앙상블이 지난 6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뒤 의회에서 처음으로 겪은 실패라고 RFI는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