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경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종부세·소득세 개정 주목

6월 생산자물가지수·정부 경기 진단 '7월 그린북'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신호경 박용주 기자 = 다음 주(18∼22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은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세법의 방향성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절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이어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이 제시된다.

새 정부는 그동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소득세 등 과세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15년간 근간이 유지된 소득세 과표·세율을 손볼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20일 7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그린북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건 처음이었던 만큼 이번 달 평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5월의 경우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4월보다 0.5% 높아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2%나 상승했다.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지난달 유가 급등세가 다소 주춤해져 생산자물가지수가 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된다.

생산자물가는 한 달 이상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president21@yna.co.kr shk999@yna.co.kr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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