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보실이 경찰 투입" vs "지지율 하락에 북풍 몰이"

강민우 기자 2022. 7. 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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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3년 전 북한에서 온 어민을 강제로 돌려보낸 일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 대신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데 대해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을 지목했습니다.

[이효정/통일부 부대변인 :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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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3년 전 북한에서 온 어민을 강제로 돌려보낸 일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보안 사고를 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 대신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데 대해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을 지목했습니다.

[이효정/통일부 부대변인 :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시 유엔사가 북송을 수차례 거부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고 신북풍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흉악범을 북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하였다고 하여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이 정부의 여론몰이가 너무 도를 넘었습니다.]

해상을 통해 내려온 북한 주민이 송환된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평균 소요 기간도 5.6일로 닷새가 걸린 2019년 북송은 서두른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별취급정보,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24일 서해 공무원 사건을 보고받고 번복 발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안보실 1차장은 보직 시부터 SI 열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피살 및 어민북송 관련 국정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에겐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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