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20대 더 들여온다..경항모 F-35B는 함흥차사

핵심요약

2023~28년까지 3조 9400억원 투입…사업타당성조사 진행 예정
"기종 결정 안 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F-35A, 다른 선택지는 없어
문재인 정부 시절 경항모 수직이착륙전투기 추진 때문에 미뤄져
경항공모함 사업 시작됐지만, 尹 정부 들어 기본설계 입찰공고도 안 나와
수직이착륙전투기 소요검증도 부결된다면 사실상 경항모 사업 포기

F-35A. 공군 제공

군 당국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20대 더 구매하기로 사실상 결정지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청은 이 사업이 "전투기 발전추세 및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및 킬 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 시 북핵·탄도 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3조 9400억원이 투입되는데, 방사청은 "기종은 결정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대상은 사실상 F-35A 하나뿐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F-35A는 39대로, 도입할 때는 40대가 들어왔지만 한 대가 독수리와 공중 충돌하는 사고로 대파됐다.

방사청은 선행연구는 이미 진행됐고,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 구매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35B. 미 국방부 영상정보시스템

사실 이 사업은 이미 선행연구와 소요검증 등을 거쳤다. 하지만 2020년 들어 해군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전투기(F-35B)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경항공모함 사업에 미온적이 되고 공군 기존 전력 보강을 더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한편 문제의 수직이착륙전투기 사업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소요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반기 때 마무리될 것 같다"고 짧게 설명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보면 소요검증이란 합동참모회의가 결정한 소요(필요성)를 국방부에서 다시금 적절성과 사업추진 필요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그 결과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거나 전력소요를 재검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이자 경항공모함인 에식스(Essex)함. 우리 해군 경항공모함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김형준 기자

수직이착륙전투기 사업은 경항공모함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는데, 경항모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기본설계 예산 72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입찰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배 자체도 위태위태한 상황에 군 당국이 F-35B 소요검증까지 부결시킨다면 이는 사실상의 사업 포기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군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을 막기 위해 바다에서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경항공모함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 해양전략·전력 개발보다는 당장 필요하다는 대북 억제력에 필요한 전력을 도입하려는 주장이 큰 윤석열 정부에서 경항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군 안팎 인사들이 고개를 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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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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