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정책.. 경쟁력 실종 우려

[머니S리포트 - 尹정부 에너지정책, 기대와 우려 사이] ③ 2021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용량, 84%가 재생E

[편집자주]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내리막길을 타던 원전업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하지만 원전의 안정성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핵폐기물은 점차 늘어나는데 처리 방안은 여전히 묘연하다. 탄소 중립의 핵심인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점검해 봤다.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기사 게재 순서
① '원전 최강국' 드라이브… "환영 vs 반대"
② 핵폐기물 쌓이는데… 처리 방안 '오리무중'
③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정책… 경쟁력 실종 우려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관련 산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릴 방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원전에 치우친 나머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돼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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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집중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발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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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가 국가안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관련 업계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의 초점이 원전에 맞춰졌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기수(지난해 24기)를 오는 2030년 28기까지 늘리고 설비용량도 같은 기간 23.3기가와트(GW)에서 28.9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원전 비중은 27.4%에서 3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반대된다. 2030 NDC는 오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는 원전 기수와 설비용량을 각각 18기, 20.4GW로 줄이고 발전 비중도 23.9%까지 떨어트릴 계획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관련해 발전 비중까지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나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겠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전 확대 방침 등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2030 NDC 달성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총발전량의 54%를 차지해야 한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최소 30%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나머지 값인 24%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 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106GW의 태양광 및 풍력 설비가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연간 각각 4GW, 200메가와트(MW) 정도 보급되고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용량이 24.86GW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연말 발표될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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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앞다퉈 늘리는데… 韓 재생에너지 발전, 전 세계 평균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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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사진=뉴스1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 국제 에너지 연구기관 엠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4.67%)은 세계 평균(1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풍력·태양광 발전이 높은 덴마크(51.8%)와 비교했을 때는 10분의1 수준도 되지 않는다. 풍력·태양광 발전비율이 10% 이상인 나라는 총 50개국에 달한다. 중국(11.2%), 베트남(10.7%), 몽골(10.6%), 일본(10.2%) 등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겼고 덴마크, 스페인(32.9%), 독일(28.8%), 영국(25.2%) 순으로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지난 11일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태양열, 육상·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다"며 "기존 전통 전력원의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50~150달러 정도인데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이보다 낮은 MWh당 46달러, 33달러"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수입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이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라며 "2021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용량의 84%가 재생에너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 규모를 봐도 재생에너지가 69%, 화석연료가 23%, 원전이 8% 정도를 차지했다"며 "한국만 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풍력 밸류체인에서 중국 독점이 우려된다"며 "국내 기업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투자세액공제비율 향상 등 기업 지원 정책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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