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최강국 드라이브.. "환영 vs 반대"

[머니S리포트 - 尹정부 에너지정책, 기대와 우려 사이] ① '탈원전' 폐기하고 원전 확대

[편집자주]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내리막길을 타던 원전업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하지만 원전의 안정성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핵폐기물은 점차 늘어나는데 처리 방안은 여전히 묘연하다. 탄소 중립의 핵심인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점검해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폐기 및 원전 재개 방침을 밝혔다. /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원전 최강국' 드라이브… "환영 vs 반대"
② 핵폐기물 쌓이는데… 처리 방안 '오리무중'
③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정책… 경쟁력 실종 우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최강국 건설에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해 공급망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원전 활용 극대화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기후변화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정책은 일방적인 원전 확대를 위한 변명일 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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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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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과 관련해 가동 중인 원전을 현행 24기에서 2030년 28기로 늘리고 발전 용량도 23.3기가와트(GW)에서 28.9GW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 비중 또한 현행 27.4%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18기로 축소하고 발전 용량과 비중도 각각 20.4GW와 23.9%로 줄이겠다고 제시했던 것을 1년도 안 돼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2호기(내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2024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2025년 상반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2024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고 내년 초 사전 제작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올해 925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맞춤형 수주전략으로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방침이다.

종료를 앞둔 원전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계속 운전은 설계수명(최대 40년)에 도달한 원전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10년씩 최고 20년까지 계속 운전하는 것이다. 계속 운전을 위해선 현행법상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에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원전은 ▲고리 2호기(2023년) ▲고리 3호기(2024년) ▲고리 4호기(2025년) ▲한빛 1호기(2025년) ▲한빛 2호기(2026년) ▲월성 2호기(2026년) ▲월성 3호기(2027년) ▲월성 4호기(2029년) ▲한울 1호기(2026년) ▲한울 2호기(2028년) 등 10기가 계속 운전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5~10년전으로 변경해 수명 연장 가능성이 있는 원전 기수를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신청 기한이 늘면 대상 수명 연장 가능성이 있는 원전은 현행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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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드라이브에 찬반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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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면서 원전업계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탈원전으로 위축됐던 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오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해 개발한 원전 관련 기술을 지속 유지·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대감이 크다"며 "침체됐던 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정부의 원전 확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의 당위성으로 기후대응을 언급했지만 정작 석탄발전 축소 등의 계획은 모호하다는 이유다. 녹색연합은 "명분상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인 석탄발전의 구체적 퇴출 전략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과 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도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한 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발전 믹스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도 "러시아, 중국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이 재생에너지보다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저지르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막아보겠다는 아둔한 입장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원전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한다며 변함없는 추진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유럽의회는 최근 원자력을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방향이 탈원전 중심 로드맵을 대체한 것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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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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