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기값 무관세에 난리난 축산업계..소비자단체 "국내산 가격도.."

[이슈속으로]정부 수입 축산물 무관세 방침에 축산농가 반발.. 소비자단체는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화 필요" 주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수입 축산물 무관세 개정 철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7.11/사진= 뉴스1

지난 한 주 축산업계가 뒤집어졌다. 정부가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수입 축산물의 일부 물량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산 축산물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축산업계의 반응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의 요구가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는 소비자들의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 부담을 키우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하는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머니투데이 질의에 "무관세 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 가격 하락 측면에서 본다면 수입 고기는 기존 관세가 이미 낮아 무관세 정책을 하더라도 가격 하락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가 더 많이 구매하는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축산물 20~30% 할인쿠폰 지원 정책의 대상을 대형마트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 여러 유통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산 축산물의 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 축산물 생산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수입 축산물의 일부 물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물 단체는 수입산 축산물에 무관세가 적용되면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농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11일에는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소, 돼지, 닭 사육 농가를 사지로 내모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포인트(p)에 불과하며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이 최근 30% 이상 급등해 농가 부담이 커졌고 정부의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로 농가 부채가 급증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내산 축산물 가격 안정화와 농가 지원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0~16% 수준의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 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멕시코산 소고기엔 기본관세 40%, 뉴질랜드산은 18%의 관세가 붙어 관세 인하로 수입산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는 특정 단체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료비와 도축 수수료 지원 등 축산 농가를 위한 정책과 한우 할인 행사 등 국내산 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미국산 소갈비살의 100g당 평균 가격은 4383원으로 1년 전 2728원 대비 61%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입산 돼지고기(삼겹살)의 100g당 평균 가격은 1459원으로 10% 상승했다. 이 기간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100g당 평균 가격은 2812원으로 8%, 국내산 소고기(등심)의 100g당 평균 가격은 1만2869원으로 0.3%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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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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