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발목 잡혀..결국 데드라인까지 간 원 구성 협상

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국힘은 '결산팀' 공식화
과방위 놓고 "중립적 언론환경"vs"방송장악 시도"
사개특위는 위원 여야동수‧야당 위원장으로 합의
17일 제헌절 '데드라인'까지 물밑 협상 지속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로 9부능선을 넘었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를 두고 다시 대치 상황에 빠졌다. '데드라인'으로 합의했던 17일 제헌절 이전 원 구성도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협상과 관계없이 '결산팀'을 만들어 8월까지 부처 결산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원 구성 지연 장기화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분 동안 회동했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섰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모두 달렸다"고 말했고, 권 원내대표 또한 "박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서로에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양당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만큼 행정안전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원장은 양보할테니 과방위원장을 달라며 버티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MBC와 KBS 등 '공영방송 때리기'를 통해 명분쌓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방송장악 시도"라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회동에 앞서 열린 각 당의 회의에서도 양당은 서로를 향한 날선 말을 주고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위기라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과대 망상해 원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도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상임위 배분 문제를 협상하고 있는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민주당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결렬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겼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혼신의 힘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도의를 버린 채 난데없는 찬물을 끼얹은 국민의힘에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받으며 양측의 기싸움은 고조됐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산팀'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협상 지연이 장기화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15일)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득이 원 구성 이전이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각 부처 결산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결산팀'을 만들어 의원들을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까지 별도의 '결산팀'으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인데, 상임위 구성과 별도로 실무를 준비하며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전까지 협상의 뇌관으로 꼽혔던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 각 6명 동수로 구성하되 안건은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향이다. 위원 여야 동수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다만 원구성을 '일괄타결'하기로 한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구성 합의마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이어지는 것 또한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만 늘어지는 원 구성 싸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쟁점이 해소된 상태여서 주말 협상을 통해 17일까지는 최소 잠정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주말 협상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의장이 중재를 통해 만남이 이뤄질지 지금 단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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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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