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이후 해상 귀순자 '0'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상 귀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확산으로 북 당국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시기이지만 “월남해도 북송된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 사이에 확산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북한군에게 두 팔이 잡히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몸부림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12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통일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보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이듬해인 2020년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29명이었다. 이는 2019년 1047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 국내 입국 탈북자는 63명으로 더 급락했다. 2012~2019년까지 연간 1200명 수준이던 탈북자 숫자의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해상 탈북’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강제 북송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한 명의 귀순자도 없었다. 2017년엔 북 주민 46명이 해상으로 넘어와 9명이 귀순했고, 2018년에도 8명의 해상 귀순자가 있었다. 그런데 강제 북송 이후 현재까지 해상 귀순자가 사라진 것이다.

2020년 이후 탈북자와 해상 귀순자 급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측의 경비 강화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해상 귀순자가 없어지는 등 연간 탈북자가 두 자리 숫자로 감소한 배경에는 “한국으로 가면 죽는다”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당 의원은 “북한 당국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이후 주민들에게 ‘탈북해 봤자 남한 당국이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정신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탈북 외교관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탈북자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