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금' 겨냥 6.5차 대러 제재안 제안..곡물 수출 완화(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기존보다 범위 제한적…비공식 '6.5차' 명명
내년 1월 '새 검토' 때까지 제재 6개월 연장
금 금수조치 포함…"제재 회피 우회로 차단"
EU이사회, 이달 내 최종 승인 전망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러 제재안을 공식 제안했다. 글로벌 식량 위기를 감안, 러시아 곡물 및 식량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는 손을 보기로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하고 제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U는 당초 대러 7차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제재안은 '6.5차 제재안'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명명했다. 러시아 금융, 석유, 석탄 등에 광범위하게 가한 기존 6차례의 제재보다 오히려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재안을 "유지 및 조정 제재안"(a maintenance and alignment package)이라고 했다. "제재를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주요 7개국(G7)의 (대러) 제재를 강화하고, EU 자산 동결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보고 요건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안의 골자는 러시아산 금에 대한 금수 조치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재가 러시아 금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국을 통한 러시아산 금 수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러시아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제품과 기계류 등 물품 수입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

반면 글로벌 식량 위기 상황을 감안, 러시아의 곡물 및 식량 수출을 저해하는 제재는 개선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제재안은 EU 제재가 제3국과 러시아 간의 농산물 무역을 어떤 식으로든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마찬가지로 일부 금융 및 경제 제재의 정확한 범위를 명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현행 EU 제재를 2023년 1월 말 다음 검토 때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은 이달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번 제재안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체코에서 열린 비공식 EU 장관 회의 전 "러시아의 중요한 수출품인 금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이전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로를 막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EU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6차례 대러 제재를 부과했다. 6월 승인한 6차 제재를 통해선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 감축하기로 했다.

미국 등 주요7개국(G7)은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금 수입을 막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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