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관여 않지만, 지시는 할 것" 행안장관 발언 논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안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안에 신설하는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던 경찰업무 관련 조직이 31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행안부는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개선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여기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중 80% 이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과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손에 쥐고 경찰을 흔들려 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안이 경찰청의 ‘수사 중립’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소속청장 지휘규칙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 다만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장관의) 승인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휘규칙에 수사에 관한 언급은 다 뺐다”며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또는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수사해라’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 행위이고, 독립적인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치경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으로 수사 미진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하라 마라’고 지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것 중 안 된 것들이 꽤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경찰국 세부내용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개선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명백한 위법이자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웅혁 교수는 “1991년 ‘치안’을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뺐는데 시행령만으로 새로운 부서를 만든 건 법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법에서 허용해 놓은 범위 안에서 경찰국을 조직했다고 본다”며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인력 보강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내놨다.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무관 임명자 가운데 일반출신은 3.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수민·한영혜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