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북풍 여론몰이..박근혜 때 21차례 북송, 문 정부보다 많아"

"송환·추방, 이례적인 일 아니다"
역대 정부 사례 제시하며 '반격'
대통령실 "프레임 씌우기"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신북풍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역대 정부의 사례를 제시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6명의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을 북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이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이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로 독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탈북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이 이례적이라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통일부의 ‘북한 주민 해상월선 송환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총 276명이다. 이들 중 194명은 47회에 걸쳐 북한에 송환됐고, 82명은 귀순했다. 이명박 정부(2010~2012년)는 11차례, 박근혜 정부(2013~2017년 4월) 21차례, 문재인 정부는 15차례 북한 주민을 송환했다. 평균 소요 기간은 5.6일이었다.

윤 의원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나포 후 5일이 지나 추방됐으므로 다른 사례보다 현저히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에 대해 ‘신색깔론’이라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윤나영·심진용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