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핵심은 인사..경찰, 현실론과 반발 '교차'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경찰국' 신설
치안감 국장, 경찰 중심 인적 구성
경찰 지휘부 "협의 통해 얻어낼 건 얻어냈다"
일선 격한 반발은 봉합했지만 내부선 여전히 '부글'
경찰국 운영,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관건
향후 수사 중립성 침해 우려도 여전
경찰위 "청장 인사추천권 침해, 형해화는 안돼"

31여 년 만에 '경찰국' 부활…'힘' 커진 장관, 향후 전망은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이 15일 발표된 가운데, 경찰청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 자체를 저지하긴 어려웠지만 그간 협의를 통해 경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입니다. 현실론과 타협론이 대두되며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일선에서는 반발 기류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이 15일 발표된 가운데, 경찰청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신설 자체를 저지하긴 어려웠지만 그간 협의를 통해 경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이다. 현실론과 타협론이 대두되며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일선에서는 반발 기류가 여전한 상태다.

이번 행안부 경찰 통제 방침의 핵심은 '인사'로 해석된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경찰국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국 인적 구성이 대부분 경찰로 이뤄질 예정이라 경찰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장관이 쥐게 될 인사 주도권의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관의 통제권이 커지면서 결국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15일 경찰청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의 방침에 경찰 지휘부는 일단 '얻어낼 건 얻어냈다'는 입장이다. 경찰국 구성에 있어 경찰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 들여졌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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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에 책임자와 구성원이 경찰로 배치됐다"며 "경찰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경찰국을 주도하는 등의 우려를 일단 없앴다. 청장과 장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감찰·징계권이 경찰국 기능에서 빠지면서 기존의 경찰 통제 방침에서 일부 '톤 다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은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여 년 만에 처음이다.

거센 반발을 해왔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등 일선 경찰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간 직협은 삭발식, 삼보일배, 1인 시위 등 각종 반발 행동을 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민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 행동은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반대 행동은 지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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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측은 최종안을 면밀히 보고 향후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정해진 만큼 공무원 신분으로는 반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직협 관계자는 "경찰법 정신 훼손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실익을 챙길 건 챙기자는 의견도 나온다"며 "숙원인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확충 등이 이번 제도개선방안에 포함됐는데 반드시 제대로 관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일선 달래기'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을 돌며 청취한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조만간 윤 후보자와 직협 대표단 간의 소통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협 등 일선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요구하거나 필요한 건 계속해서 행안부 측과 협의하고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세졌던 갈등이 일부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일부 우려는 여전하다. 장관의 '인사 주도권'의 영향이 얼마나 뻗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격한 반발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경찰 내부망에는 행안부 발표문을 향해 '댓글 삭제' 등 항의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게 맞느냐", "이제 청장 지휘가 아닌 장관 지휘를 받게 생겼다" 등의 반발 반응도 나온다.

장관이 인사를 통해 통제권을 강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청장의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관과 청장 간 협의 채널 구성 및 의견 교환 등이 관건이 되면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초대 '경찰국장'에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14만 경찰 조직을 추스르면서 행안부와의 후속 협의도 원활히 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장관의 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에는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 장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앞으로도 경찰국은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 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빠져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제정될 청장 지휘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사전보고 및 중요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장관의 힘을 더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최종안에 대해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 "해당 사무를 연중 내내 수행하기 위해 16명 수준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경찰국에서 과연 발표한 사무만을 한정하여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 내 사무만을 수행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의 '인사제청권' 강화에 대해 "인사제청권은 '인사추천권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 형해화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위는 또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휘규칙 제정안 제2조제3항제5호에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보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관이 '치안사무'에까지 직접 관여할 여지를 둔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조문의 명확화,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발표한 '경찰국 분장사무'와 '지휘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침해되지 않도록 심의, 의결 절차가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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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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