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논의, 검경 전문가 첫 회의

경찰 측 '검사 위주' 불만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고소·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기한 설정’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 규정 신설’ 등 수사 절차 개편과 관련해 검경 양측이 제시한 개선안과 그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 협의회는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으로 구성됐다.

‘책임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일단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으로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전날 열린 검경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에서 종전까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경찰은 ‘예외적 보완수사 요구 기준 명확화’ ‘보완수사 요구에서 법정 송치사건 제외’ ‘신속한 사건처리에 대한 유의규정 신설’ 등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검경 간에 신경전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이 평행선을 달리는 터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다만 경찰에선 협의회 구성원들이 검찰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기관 관계자를 빼면 7명 중 검사 출신이 3명, 친검찰 성향의 학자가 3명”이라고 말했다.

이혜리·이유진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