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와대 개입"..野 "'현 정부 안보실 개입"

방준원 2022. 7. 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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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여야는 오늘(15일)도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가 주무 부처를 제치고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서 현 정부 국가안보실의 개입과 월권이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언한 국민의힘.

오늘은 당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국가안보문란TF 위원장 : "북한 선박 주민에 대한 대응 지침이 국정원의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에 국가안보실 매뉴얼로 바뀌었습니다."]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당시 북송 조치가 비인도적 처사였다며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세율/탈북민 : "김정은 정권에게 인신 공양한 문재인 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인을 북측에 인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국민들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론이 뒤집힌 배경엔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있었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인가 없이 SI, 특별취급정보를 보고받았다며 '보안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의원 :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했으며,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대 합동 정치 공작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경과 국방부의 판단에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지 않았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도 SI 열람은 적법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윤진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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