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제주형 복지 발굴"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앵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 문제는 일상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보건복지, 그리고 안전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고 방향을 제시할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요.

(리포트)

김경미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Q1.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이끌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보건복지안전위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A1. 일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이 필수적인 요소가 사회 공공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큰 방향성의 틀을 잡고요. 그와 더불어서 취약계층에게 촘촘하게 나아가는 그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2. 제주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관련 사업 가운데 하나가 통합복지, 통합돌봄인데요, 제주형 통합복지와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를 가지고 계신가요?

A2. 제주도의 통합 돌봄이 잘 되려면 민관 협력 통합 복지 하나로가 잘 정착이 되어야 하고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가 기본형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이 돌보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사회서비스원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던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돌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돌봄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도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성 경력 단절은 영유아의 돌봄이 있어야지만 경력 단절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봄의 영역을 더 크게 보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애주기별의 욕구를 큰 틀로 맞춤형으로 가면 제주형, 생애주기별의 돌봄이 정착될 것이라고 봅니다.

Q3. 제주가 고령사회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3. 제주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요. 2023년 같은 경우 가까운 우리 서귀포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볼 때 인구수가 증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 인구수를 증가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보는 게 있습니다. 왜 청년 유출이 되는지, 노인돌봄과 관련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중장년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그 동네와 마을이 사람 살기 좋은 그리고 정착해서 안착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골목경졔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노인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Q4.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혐 사업이 시행중인데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A4 도민안전공제 보험이 있는 것을 아셨나요? 도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게 가장 큰 강점이면서 단점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시에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지자체가 신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민안전공제 보험이 있다라는 걸 도민들이 알아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 다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도(道)보다 보험의 영역이 조금 확장되고 보상 금액이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제주형에 맞는, 예를 들어 공공도로같은 경우도 보험의 영역이 되지만 항공이나 선박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제주형에 맞는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만 안전한 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5.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을 온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A5. 민생을 잘 챙기고요. 도민의 의견은 경청하면서 그래도 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4년 후에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