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저기도 '동네북' 교육예산

정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쓰는 예산 일부 대학에 지원하기로..대구시도 교육예산 삭감 방침

◀앵커▶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교육예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쓰는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시에서도 교육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대구시교육청 예산은 3조 3,49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7천억 원, 75%로 가장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6천억 원대, 17%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비중이 가장 큰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지역별로 배분합니다.

향후 추가로 지원되는 교부금 가운데 전국적으로 3조 6천억 원을 떼 대학에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당근책인데 대구교육청에 지원될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대구시가 비법정 전입금 10% 삭감을 선언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무상급식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원칙대로 가고 나머지 일부 학교의 개보수라든지 도서관 운영비의 지원, 일부 재량 보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축 예정입니다)"

2022년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받는 비법정 전입금은 887억 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급식비가 766억 원으로 86.4%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학생 교복 지원, 대구과학고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RFID 도서대출 시스템,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비 순입니다.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급식비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구시교육청 예산법무과장▶
"10% 중에서도 7%가 공공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금액을 삭감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고 또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교육 사업을 대거 수정해야 할 정도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