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북송에 경찰 동원" 공세.."보안사고" 역공

<앵커>

원 구성 협상뿐 아니라, 여야는 다른 사안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여당은 3년 전 북한에서 온 어민을 다시 강제로 돌려보낸 일을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은 지금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최근 보안사고를 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 대신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데 대해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을 지목했습니다.

[이효정/통일부 부대변인 :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시 유엔사가 북송을 수차례 거부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 유엔사에서는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5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을 동원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고 신북풍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흉악범을 북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하였다고 하여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이 정부의 여론몰이가 너무 도를 넘었습니다.]

해상을 통해 내려온 북한 주민이 송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평균 소요 기간도 5.6일로, 닷새가 걸린 2019년 북송은 서두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별취급정보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24일 서해 공무원 사건을 보고받고 번복 발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 : 이는 엄청난 보안사고입니다. 월북 판단을 번복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정치공세임을….]

국방부는 안보실 1차장은 보직 시부터 SI 열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피살 및 어민 북송 관련 국정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을 출국 금지하고, 미국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에게는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하성원)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