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직속" 경찰국, 다음 달 초 서둘러 출범

<앵커>

경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직인 '경찰국'이 다음 달 초 행정안전부 안에 만들어집니다.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이 사실상 장관 직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합니다.

3개 과, 16명 규모로 국장은 경찰인 치안감이 맡습니다.

80% 이상 경찰 출신으로 채울 예정인데, 경찰 인사를 담당할 인사지원과는 100% 경찰공무원이 배치됩니다.

경찰 지원 조직이 행정안전부 내에 만들어지는 것은 31년 만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내 다른 국과 달리 사실상 장관 직속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사 등 경찰국 업무는 다른 국이 알아서는 안 되고, 차관 등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법에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경찰국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할 규칙도 만들어지는데, 논란이 된 수사와 인사 관련 명시적 규칙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필요시 장관이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크게 반발해온 경찰 내 직장협의회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오늘(15일) 발표 내용이 현행 법령상 위배되는지 검토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이종정·조수인)

유덕기 기자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