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국' 신설..경찰 통제 논란 속 31년 만에 부활

최주현 2022. 7.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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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업무를 맡을 '경찰국'을 새로 만듭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 전담 조직이 생긴 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라진 뒤 31년 만입니다.

경찰국장은 경찰 계급상 3번째로 높은 시·도 경찰청장급, 치안감이 맡고 인사와 총괄,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3개 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찰 통제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국 인력 80%는 경찰로 채우고 인사 담당 부서는 모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는 등 경찰 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고 "수사·감찰 등에서의 중립성을 지켰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엔 일반직 승진 기회 확대, 인력 충원, 경찰 보수 인상 등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경찰 대장은 행안부 장관이냐", "뭐든 미리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냐"는 등의 반발이 계속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은원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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