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제타격 능력 확실히 갖추겠다"..軍, F-35A 20여대 추가 도입

2028년까지 약 4조 투입 예정
실전 배치땐 총 60여대로 늘어
스텔스 대북억제력 50% 증강
K9자주포 성능 개량도 추진

정부가 문재인정부 시기 지지부진했던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확실한 공중전력 우위를 갖춰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방추위에서 의결된 안건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3조9400억원을 투입해 F-35A 20대가량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군에 실전 배치된 F-35A 전투기는 모두 40대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이 50% 확충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F-X 2차 사업은 전투기 발전 추세 및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와 '킬체인' 핵심 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및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해졌을 때 선제타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앞서 F-X 2차 사업은 2018~2019년에 선행연구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소요 검증 등을 거쳤다. 이후 경항공모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함재기종인 F-35B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사업도 보류됐다.

관련 당국은 이번 F-35A 추가 도입 과정에서는 1차 사업 때 미흡했던 기술이전과 장비 등을 챙기는 절충교역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동환 신임 방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최첨단 전투기를 사오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1차 사업 때 교훈을 살려 2차에는 효과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은 이날 방추위를 통해 내년부터 2034년까지 약 2조3600억원을 투입해 포병 핵심 전력인 K9자주포의 성능을 개량하기로도 결정했다. 국내 연구개발로 K9자주포 포탑의 송탄·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능력을 보강하겠다고 군당국은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문재인정부 때 생겼던 '대북정책관' 직제를 폐지하고 북한 도발 위협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방위정책관'을 신설했다. 기존 대북정책관 산하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염두에 둔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정책과 등이 배치돼 있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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