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 임시 집무실 공약 파기'.. 행안부 두 차례 해명에도 비난 고조

세종시의회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시민단체 "지방선거 끝나자 변명 늘어놓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시의회에서 대통령 세종 임시 집무실 설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정부의 '대통령 임시 집무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설치' 공약 파기에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례적으로 연속 이틀 설명자료를 내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은 변함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와 의회까지 나서 반발했다.

세종시의회는 15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앞서 △취임 후 1동 국무회의장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1단계) △12월 입주 예정인 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임시 집무실을 옮긴 뒤(2단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3단계)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본보 보도(13일 자 1면) 이후 ‘2단계 패싱’을 공식화했다.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 어진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은 "정부가 신청사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는 2단계를 건너뛴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세종 집무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반복된 이야기에도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가 균형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에게 보낼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앞에 설치된 대통령 세종 임시 집무실 설치 공약 파기 규탄 현수막.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제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도 이날 재차 성명을 내고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발표가 대통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며 "공식 입장이라면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3단계 이행방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방선거가 끝나자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하고도 수정안을 제시하며 백지화하려고 한 이명박 정부를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3단계 이행 방안은 대국민 약속이자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기와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중앙동 설치 공약 파기와 관련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제성과 경호·보안 문제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고 세종청사 1동에 설치된 집무실을 활용할 것"이라며 "독립적인 세종 집무실 신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