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노예 계약이다"..경찰국 신설에 논란 격화

【 앵커멘트 】 행전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하자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경찰청 출입하는 김순철 사건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질문 1 】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기자 】 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경찰 내부망에서는 행안부 발표문에 항의의 뜻으로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하는 방식의 반발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뇌부를 겨냥해 거친 언사를 쓴 뒤 지우는 건데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계약이다', '우리 대장이 행안부 장관이면 경찰청장은 3인자인가', '행안부 눈치보며 일하게 생겼다'는 등의 자조섞인 반응도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만큼 누적된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집단 행동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 직장협의회가 삭발과 단식 등을 하며 반발에 나서 주목을 받았지만, 경찰 조직 전체의 대응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죠.

이를 두고 경찰 수뇌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실제 임명된 뒤 조직을 조기 수습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 2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반박에서 경찰 장악 논란이 나오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 기자 】 네, 경찰국에는 총괄, 인사, 자치지원과 등 3개 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이 바로 인사지원과인데요.

이상민 장관은 "현행법에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었다"며 그렇게 안 하면 되레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장관이 쥐게 되면 인사 대상자는 수사와 행정 등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예산과 감찰, 징계에 대해 법개정 사항이라 현재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후 경찰 통제에 대한 새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을 이런 식으로 장악한 뒤 특정 사건, 사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지 모르겠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오늘 행안부의 발표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죠?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 권력기관 장악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찰법과 정부조직법의 취지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했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의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여야 간 첨예한 대립도 예상됩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측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