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국 다음달 2일 출범..지휘 규칙도 제정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 행안부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을 출범시키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도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경찰 인사 등을 다룰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며 이를 시급히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먼저 31년만에 신설되는 경찰국 국장엔 경찰 치안감을 임명하고, 인사와 총괄,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3개 과가 설치됩니다.

총경 계급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업무 등을 맡습니다.

인사권으로 경찰을 통제하려 한단 우려를 의식한 듯, 인사지원과는 모두 경찰로 채우는 등 전체 인력 16명 가운데 12명을 경찰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 :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통제·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찰청장 등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합니다.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예산 중요사항 등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경 등 일반직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고,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은 경찰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곧 경무관과 총경 전보 인사가 있는데 대통령실에는 인사 시스템이 없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일선의 반발을 의식해 개선을 서두르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어떤 시스템의 부재 상태다, 빨리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울러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제정과 개정 등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내일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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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