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업무보고 "위원회 줄이고 우주기술 민간 이양"

[EBS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관련 위원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사과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예산과 정책에 대한 행정력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냈단 평가 속에 다음 달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했습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위원회는 부처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가운데 11개 위원회입니다.

주로 자문 기능만 담당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대상입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에선 국가우주위원회만 역할과 기능이 유지됩니다.

우주정책에 범부처적인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우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보유한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내용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습니다.

인터뷰: 오태석 제1차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부터 우주산업, 안보, 외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놓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우주개발을 어떤 부분을 지향해 나가야 될지 (논의하겠다)."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소유한 반도체 공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됩니다.

특히 반도체 인력난 해법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1년 속성의 마이크로 학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신기술 개발의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해 보다 빠르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