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7/15) : 노무현의 남자 · 윤석열의 피의자..변양균의 부활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의 주인공. 변양균 씨인데요,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위촉됐네요. "파격적 인사다" "깜짝 카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스캔들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이 수사에 투입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15년 지나 대통령과 경제고문의 인연을 이어가게 됐네요.

'윤석열의 남자' 된 변양균

변양균 경제고문 위촉식은 오후 늦게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네요.

윤 대통령은 아침 출근길에 위촉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다"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다"고 했네요.

많은 분들 추천하셨고요. 과거에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혁신이라는 측면,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책 <경제철학의 전환>을 출간했는데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이 책을 두 번이나 읽었다고 하네요. 고문 위촉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변 고문은 이해하고 있죠. <중앙일보>가 보도한 변 고문과 일문일답 내용 일부를 보시죠.

◇ 기자: 윤 대통령이 왜 경제 고문을 맡아달라고 했나?
◆ 변양균 고문: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내가 썼던 『경제철학의 전환』이란 책을 두 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 책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알고 있다.
◇ 기자: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나?
◆ 변양균 고문: 경제고문을 해달라는 요청(통화)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레임덕 앞당긴 스캔들의 주인공

변 고문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경제관료 출신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기획예산처 장관에 오른 데 이어 2006년 7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노무현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노무현 정부 후반부는 <문재인 비서실장 - 변양균 정책실장>의 투 톱 체제였다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변 고문이 '노무현의 남자'라고 불리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는 불편한 인연이 있죠.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이던 윤 대통령이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스캔들' 수사에 투입된 적이 있죠. 변 고문은 당시 허위학력으로 교수까지 오르고 미술계 신데렐라가 된 신정아 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죠.

변 고문은 미술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는데요, 미술을 고리로 신정아 씨와 만남이 이어지고 학력위조 등의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검찰은 변 고문에게 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남용만 인정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직권남용 혐의 내용은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신정아 씨는 지난 2011년 자전적 에세이 '4001'(수감번호)에서 수사과정을 회고했는데요,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라며 강압수사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죠. 당시에 변 고문도 고통스러웠을텐데요, 나중에 기자들과 만나 "내게 가장 큰 유일한 시련이며 고비였다" "나의 불찰이고 뼈아픈 잘못이었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 적이 있죠.

스캔들은 노무현 정부 도덕성에 생채기를 내며 레임덕을 앞당겼고요, 정권이 휘청였으니까 변 고문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말도 있었죠. 암튼 사건 15년 지나 윤 대통령과 변 고문이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게 됐네요.

한솥밥 먹은 한덕수 총리가 추천?

인선 배경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네요.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에 변 고문 발탁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도 한 총리가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거라고 설명하면서 변 고문의 책을 언급했네요.

그런 개혁에 대해서 책을 쓴 분도 많다. 노동 개혁, 수도권 개혁, 금융 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 정부에 계셨던 분이다.

한 총리와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죠. 경제부총리-기획예산처장관의 경제라인으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고요. 또 두 사람이 1949년생으로 동갑이라고 해요.

'노무현의 남자'에서 '윤석열의 남자'가 된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네요. 한 총리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2007∼2008)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가 됐고,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윤 대통령 경제고문이 됐으니까요.

'변양균 카드'의 포석은?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인선 배경은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파격적 인사인 만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협치를 염두에 두거나 중도층에 다가서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네요.

'노무현의 남자'를 통해 중도층의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고 위기를 돌파하는 카드로 변 고문을 선택했을 수 있죠. 근데 경제고문의 역할은 명확치 않네요.

청와대 관계자는 변 고문이 경제자문위원회와 같은 곳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 지위로 경제고문 내지 자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은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한 컷

7월 14일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데요, 기념일을 맞아 파리 중심가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사진이에요.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