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으면 바보? '빚투' 구제 논란.. 尹 "뒷수습보다 선제 적기 조치"

'빚투 청년' 이자 감면 · 소상공인 부실차주 원금 최대 90% 탕감.. 논란 가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 본 채무까지 구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리스크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15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빚투 청년 구제 방안에 일부에선 상실감을 느끼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도 (리스크)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하는 게 긴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등 총 ‘125조원+α’를 투입하는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자기 책임인데 빚투 실패에 왜 정부가 나서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으려 투잡, 쓰리잡 뛴 사람만 바보 됐다” “내가 낸 세금을 빚투로 돈 잃은 사람한테 쓰는 건 반대” 등 허탈감을 토로하거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융 취약층 구제 방안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모럴해저드 이슈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