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정조사·특검 추진..민주 '반발'

엄윤주 2022. 7. 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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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략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까지 추방 결정에 동의한 데다 작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행위였으면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문제 제기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카드를 쓰는 것은 누가 봐도 국면전환용으로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대적인 여론전의 일환으로도 해석되는데, 대통령실도 가세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를 찾아 북한인권재단 구성협조를 부탁하며, 야당 몫 추천인사가 5년째 공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까지, 국민의힘은 연일 안보 논란을 쟁점화시키며 전임 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수사와 맞물린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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