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부동산 의혹은 어떻게?

[KBS 제주] [앵커]

어제 이 시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 들을 살펴봤는데요,

KBS가 사업 부지에 있는 250여 필지의 토지 거래 시기와 소유자를 분석했는데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8월, 공무원 A 씨 등 2명이 산 2천 6백여㎡ 면적의 땅입니다.

구입 가격은 2억 7천여만 원.

최초 산정된 보상액은 구입가의 여섯 배가 넘는 18억 원입니다.

2019년 3월 도내 건설업체 법인 등 2명이 6억 5천만 원에 산 이 땅의 최초 산정 보상액은 27억 원에 달합니다.

두 사례 모두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보상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250여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제주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내린 2016년 9월부터 원희룡 도정이 사업을 발표한 2019년 11월 사이 거래된 땅은 18필지.

구매 가격을 크게 웃도는 보상액이 산정된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특히 붙어있는 7필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1명이 매입한 사례도 발견됩니다.

개발 정보가 미리 새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불거지는 이윱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에 이 문제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허문정/제주도 환경보전국장/지난 12일 : "감사원 감사 범위에서는 좀 그렇고요, 그런 거는 어떤 수사나 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자는 취지인 만큼 도정 차원의 자체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부동산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진정성도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또 전락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민간특례사업인 중부공원 사례에서도 불거진 부동산 문제를 깨끗하게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