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셋 모두 '서울대·남성'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을 차기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군인데, 이들 3명 모두 서울대 출신에 남성, 고위 법관이라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균용 원장·오석준 원장·오영준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차기 대법관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오는 9월 6년 임기가 끝난다.

이균용 원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원에 발을 들였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장이 됐다. 오석준 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고, 지난해 법원장이 됐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까지 후보 3명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터였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