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최대 난관' 사개특위 합의..과방위가 막판 관건

위원은 6 대 6으로..민주당이 위원장 맡되 '합의 처리' 명시
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등 주도권 쥐려 과방위장 쟁탈전
결국 양당이 행안위·과방위 나눠 가지며 오늘 타결될 전망

원구성 협상 마치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4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합의하지 못해 일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헌절(17일) 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주말을 앞두고 15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사개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6명씩 두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권 원내대표가 YTN 인터뷰에서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 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 잠정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내건 사안이다. 지난 4월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합의처리’를 명시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민주당은 위원장을 가져가는 식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18개 위원회 중 7개를 국민의힘,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과방위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문제는 쟁점이 결국 과방위원장만 남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KBS·MBC·EBS 등의 사장을 친정권 인사로 임명해 길들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통위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이슈가 있어 양당이 서로 위원장을 차지하려 한다. 양측 원내지도부에선 결국 양당이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씩 나눠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협상 상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이유로 원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의힘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원구성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제헌절 행사 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15일 양측이 협상을 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끝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원구성이 제헌절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미덥·조문희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