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손본다".. 시·도 교육청 반발

◀ 앵커 ▶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기로 하면서 일선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효율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들은 미래교육을 위한 재원을 감소할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하며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우선순위로 직접 지목한 예산 항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학교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를 합쳐 약 81조 원을 떼어내 각급 교육청에 교육 교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이전된 교부금 액수는 3조 2천여억 원, 한 해 전체 세입의 80%를 넘게 차지합니다.

정부가 교육 교부금을 줄이려는 이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내국세 증가로 교육 교부금 역시 1.5배에서 2배 늘어난 반면,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는 4분의 1 정도 감소했습니다.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잉여 재원으로 남게 됐는데, 각급 교육청이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곳간에 쌓아뒀습니다.

[김일섭 /전북교육청 예산과]
"재정안정화 기금에 2,500억 원 정도, 시설 기금에 1,900억 원 정도 해서, 4,500억 원 정도 저희가 (잉여 교부금을) 기금에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다른 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해 쓰자는 입장이지만, 일선 교육청들은 정부가 경제 논리를 앞세워 '미래 교육' 재원에 손을 대선 안 된다며 반발합니다.

앞으로 고교 학점제나 학급당 인원 감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을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거석 /교육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유.초.중.고의 교육 여건이 훨씬 나빠질 것입니다. 대학 재정은 유.초.중.고 재정에서 빼가기보다는 별도로 확충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충돌했던 정부와 각급 교육청, 

새 정부 들어선 교부금 규모를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 영상취재 : 권회승
-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