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분노 부채질하는 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불법"
노동·산업부 장관 '중단' 요구에
노조 "훈수 말고 정부 역할 하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40일 넘게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파업에 참여 중인 하청노동자 3명은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3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하청업체들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정식 장관은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달라.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 조선업은 작년 들어서야 전 세계 물동량의 증가와 친환경 선박 수요의 증가로 8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기록하는 등 점차 회복세를 보였는데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파업을 종결하고 나아가 상생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내 작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끝장 투쟁’ 중이다. 다른 노동자 6명은 고공농성 중이고 또 다른 하청노동자 3명은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그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해 왔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이라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고, 산업은행은 “협력사와 노조 간에 협의할 사안”이라며 물러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식 장관은 원청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에 의해 해결돼야 하고, 당사자는 ‘하청 노사’”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훈수 두듯 뒷짐 지고 대화를 주문하는 느긋함을 보일 때가 아니다”라며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을 보장하고 뒷받침하도록 강제하고, 하청사들이 ‘원청의 결정이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대회를 서울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동시에 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발부되지 않았다.

유선희·조해람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