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경감 · 금리 전환.."취약층 지원"

최고운 기자 2022. 7.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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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고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힘들어하는 서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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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고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고금리 대출이나 빚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민원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힘들어하는 서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의 상환 유예가 아닌 경감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새 출발 기금으로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사들인 후 금리를 낮춰주거나 원금을 감면하는 등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금융 비용과 관련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0조 원에서 5조 원 더 늘린 25조 원을 공급합니다.

저리 전세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배, 청년용 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1억 2천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저신용 청년들이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특례채무조정 제도도 신설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선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비용은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올해 3분기에 마련된 대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이용한, 영상편집 : 김진원)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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