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슈 PICK] 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대에 양파농가 반발

[KBS 광주] [앵커]

전남지역의 농업과 농촌 관련 최신 이슈를 살펴보는 농어촌 이슈 픽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살펴보죠.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며 양파와 마늘 등의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한 가운데 양파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국산 망고와 바나나 등 열대 과일, 이제는 우리 식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전남이 국내 열대 과일 주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양파를 포함한 일부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늘리기로 했죠.

아무래도 가격 상승 때문이겠죠.

[답변]

네, 양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서 양파가 상품 1kg에 13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5월 말에만 해도 600원 700원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올랐죠.

양파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면서 저율 관세로 양파를 수입하기로 한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양파 관세는 135%인데요.

저율 관세로 들어올 경우 50%만 부과되게 됩니다.

[앵커]

연초만 하더라도 양파값이 폭락해 가라앉기까지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반전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

생산량 급감 때문인데요.

중만생종 양파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전남을 비롯해서 남부 지역이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양파도 가뭄에 영향을 받아서 작황이 부진했고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서 80%까지 줄었다고 하니 80%로 줄었다고 하니 많이 줄어든 셈이죠.

이렇게 될 바에야 조생 양파 갈아엎지 말고 지금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계실 텐데요.

사실 조생 양파는 특성상 장기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남아두는 조생 양파 저장해 놨다가 지금 이럴 때 내면 농가도 좋고 소비자도 좋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정부 조치에 대해 양파 농가들의 반발이 크죠.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이게 농가의 생존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파값이 최근 2, 3년 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올해 손실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양파를 판 게 불과 한두 달 전이거든요.

이제 겨우 양파값이 올라서 그동안 누적됐던 적자를 만회하나 생각했더니 정부가 저율 관세로 싼 가격에 수입해 온다고 양파를 수입해 온다고 하니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요구,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지난 7일에 양파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기획재정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연초에 양파값이 kg당 150원까지 폭락했을 때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이제 양파값 올랐다고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을 늘리는 것은 양파 농가를 죽이는 일이고 양파 산업을 붕괴시키는 일이다 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당장은 양파 가격을 인하해서 물가를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별다른 효과는 없고 양파 생산 기반만 약화 시키는 악수라는 게 생산자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 기반이 무너져버리면 사실은 양파도 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올해 들어서 양파 농사 이제 그만 짓겠다는 농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파 수급량 조절 실패와 가격 불안정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사실 농산물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수급을 조절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다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자 이런 측면인데요.

최근 들어서 산지에서도 이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예컨대 조생 양파의 경우에 저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발해서 좀 길게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지의 저온저장고나 가공 시설들을 확충해서 양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전남이 열대 과일 주산지로 급부상 중이라고요.

주로 어떤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답변]

바나나 망고 백향과 올리브 파파야 이런 생소한 작목들 아주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는데요.

감귤류를 제외하고 보면 전남에서 이런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170여 농가 되고요.

재배 면적이 56ha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전국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전남을 주산지라고 불러도 괜찮을 듯 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망고 재배가 가장 많은데요.

영광하고 고흥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패션 푸르츠라고 불리는 백향과는 요즘 음료가 인기를 끌면서 재배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담양하고 화순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아마 열대과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바나나일 텐데요.

바나나는 해남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보성과 완도, 진도 등지에서는 올해 첫 수확을 했습니다.

[앵커]

청년농 유입 효과까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고요.

[답변]

부가가치가 높은 장목, 고소득 작목, 남들이 하지 않은 작목,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게 청년농들의 성향인데요.

이런 성향과 열대과일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자체들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어서 청년을 유입하는 효과가 기대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워낙 높습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 900 평당 4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망고도 2억 5천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개별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죠.

또 하나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는데요.

지금 열대과일은 품목을 불문하고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원가가 높으니까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 원가를 줄여서 판매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