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민 북송, 국정조사 · 특검" vs "정치공작 꼼수다"

이한석 기자 2022. 7.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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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북한 어민 북송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씨름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은 대통령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북한이탈주민법과 난민법 모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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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북한 어민 북송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씨름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은 대통령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999년 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해놓고, 20년 뒤에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로 규정한 뒤 강제로 북송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으로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1997년 이후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10명에 달한다며 "문 정부가 김정은 방한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북송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장사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반인륜적 범죄라면 왜 3년 전에는 가만히 있었느냐며 전 정권을 파헤쳐 국정 지지율을 만회해보려는 여권의 꼼수라고 일갈했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힘들어도 쓸 카드가 있고 안 쓸 카드가 있지. 이렇게 한다고 (국정)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국정원과 통일부, 검찰의 배후가 누군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북한이탈주민법과 난민법 모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 [사실은] 북송 두고 범죄인 · 준외국인 논란…법 따져보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3520 ]
▷ [단독] "북 어민 북송 국가안보실 기록 없다…삭제 의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3518 ]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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