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전문 수록, 지금이 적기"..오월단체 촉구

김정대 2022. 7.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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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당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요.

오월 단체가 정치권에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5·18 헌법 수록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줄곧 찬성 입장을 내놨던 윤석열 대통령.

42주년 5·18 기념식에서는 '오월 정신은 헌법 그 자체'라고 발언했습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었던 5·18 헌법 전문 수록.

최근 국회가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면서, 오월 단체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술 세미나를 열었는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일봉/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 "한번도 '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학자들이, 그것도 최고의 헌법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바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됐지만, 그때마다 여·야 갈등 등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3·1운동과 4·19에 이어, 5·18 정신이 담겨야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완성되고, 이를 토대로 시대에 뒤쳐진 법 조항을 고치는 계기가 될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철/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그걸 넣은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권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헌법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손을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월 단체는 정치권에 5·18 정신의 헌법 수록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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