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 어민 북송 국가안보실 기록 없다..삭제 의심"

박원경 기자 2022. 7.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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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 어민 북송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의한 기록 삭제를 의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인사는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근거를 대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적이 없어 보인다는 대통령실 설명에도 "지정기록물이 되면 제목도 목록도 현 정부가 전 정부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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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의한 기록 삭제를 의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인사는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근거를 대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탈북 어민 북송은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전 외교부 장관 (지난해 4월, 관훈 초청 토론회) :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부처 장관들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전 외교부 장관 (지난해 4월, 관훈 초청 토론회) : 결정 과정에 NSC 상임위 차원에서의 상임위원 간의 비공식 협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회의 자료나 관련부처 보고 내용 등이 현재 국가안보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처 간에 오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된 자료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나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다면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안보실 차원에서 관련 기록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삭제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적이 없어 보인다는 대통령실 설명에도 "지정기록물이 되면 제목도 목록도 현 정부가 전 정부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주장이 맞는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전 장관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이용한, 영상편집 : 최진화)

▷ "북한 어민 북송, 국정조사 · 특검" vs "정치공작 꼼수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3519 ]
▷ [사실은] 북송 두고 범죄인 · 준외국인 논란…법 따져보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3520 ]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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