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석지연 기자 2022. 7.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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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오는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을 대상으로 적격 후보 심사를 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깊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 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추천받은 최종 후보군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또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2016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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