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과방위가 막판 관건

15일 최종 타결 후 본회의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4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해 일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는 제헌절(17일) 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주말을 앞두고 15일 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사개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각각 6명씩 두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권 원내대표가 이날 YTN 인터뷰에서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내건 사안이다. 지난 4월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명시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민주당은 위원장을 가져가는 식으로 절충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그 부분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은 의석 수에 따라 18개 위원회 중 7개를 국민의힘,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과방위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문제는 쟁점이 결국 과방위원장 문제만 남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안전위도 경찰국 신설 등 이슈가 있어 양당이 서로 위원장을 차지하려 한다. 양측 원내지도부에선 결국 양당이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씩 나눠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협상 상황을 언론에 알린 것을 이유로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15일 만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일요일인 17일 제헌절 행사 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요일인 15일 양측이 협상을 타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 등 상임위 구성에서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원 구성이 제헌절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