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어민 북송 문제, 대통령실 개입은 부적절.. 통일부의 입장 번복은 자기변명성 회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어민 북송 문제, 靑 안보실 · 국정원의 부당 개입 흔적 있어
- 정치권은 조용히 하고 검찰 수사 지켜봤으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김과장의 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 공론센터 소장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의 시사시점 3인칭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이슈 무엇입니까?

◎ 장성철 > 요즘 며칠째 핫이슈입니다. 어민 강제 북송입니다.

◎ 진행자 > 어민 강제 북송이 반인륜적 범죄라는 한쪽의 주장 또 다른 쪽은 흉악범을 인도해 준 것이다라는 주장 맞서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 쟁점이 몇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흉악범이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돼야 되고 강제 북송이 맞느냐, 이 사람들은 남한에 남기로 원했는데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북송을 했느냐 그리고 강제적으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강제북송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절차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니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논쟁이 너무나 많아요. 흉악 범죄자들을 과연 대한민국 땅에 귀순을 받아줘서 그들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이 사람들은 어쨌든 흉악범이라도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일단은 받아들여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논쟁이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반인도 반인륜적 범죄다, 이 부분을 낱낱이 우리가 파헤치겠다, 조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쟁의 한가운데로 대통령 실이 그냥 몸을 던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니면 검찰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나중에 최종 평가하는 게 맞지 딱 낙인을 찍어놓고 조사를 해야 한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저는 이거는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 대통령실의 태도, 그 다음에 통일부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뭔가 검찰이 이전 정권에 대한 관련된 어떤 것들을 수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검찰인사라든가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뭔가 이른바 전 정권을 향한 기획 수사나 이런 성격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마치 그런 것 같은 모양새를 스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게다가 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참 기자 출신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계속 갖고 있었던 분인데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김민하 >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평을 하면서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귀순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전혀 다른 그런 사안으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이 사람들이 귀순의사가 전혀 없다가 아니고 귀순한다고 했는데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귀순의사가 없었다하고는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점까지 종합을 해보면 왜 사실관계가 안 맞는 얘기까지 저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냐, 대통령실이. 그 이유는 배후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갈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가. 저는 그거는 상당히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주로 받고 있죠? 지금.

◎ 김민하 >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로 넘어가고 그래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서 전 정권에 흠집을 내 가지고 그 흠집을 낸 걸 바탕으로 해서 상대평가, 이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상대평가를 좀더 고득점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당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면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적어도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행보를 또 보여줘야 된다,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 반대 방향이어가지고 좀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께서 지적하신 대통령실이 왜 먼저 앞서서 정쟁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논란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 아닙니까.

◎ 장성철 > 그런 논쟁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잘못된 개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들은 밝혀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북한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진정성이 없다라고 당시에는 발표가 됐지만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 3일 만에 이 사람들 북송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 어선까지 돌려보내겠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통상적인 절차대로 한 것이냐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북한에서 넘어오면 최소한 정부의 합수단이 보름에서 3개월 정도 조사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3일 만에 어떻게 저들의 진정성 있는 귀순의사를 밝혀낼 수 있었느냐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또는 당시에 한국-아세안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부산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하겠다, 답방을 시키겠다라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죠.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이라든지 국정원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가지 흔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의용 우리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거 빨리 빨리빨리 조사해 빨리빨리 끝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조사 빨리 끝내,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런 근거들이 다 발견이 됐나요?

◎ 장성철 > 그때 다 발표한 것들이 다 나와 있죠.

◎ 진행자 > 공개적으로.

◎ 장성철 >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이 이 사건을 주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당시 11월 24일 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 LA가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니까 외교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당시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검찰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김민하 > 장 교수님 저 말씀도 정확하게 흘러가는 그림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또 보여주는 해석이죠. 저는 장 교수님이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런 해석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하자면 이분들 이 사람들 흉악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흉악범이든 뭐든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남한에서부터 뭔가를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이걸 바로 이렇게 북송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북송 됐을 때는 거기서 정당한 재판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전 정권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설명도 들어봐야 된다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3일밖에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3일 내에 이 선원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할 걸 다 얘기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이러저러하게 죽였고

◎ 진행자 > 그랬다면서요.

◎ 김민하 > 예, 순차적으로 우리 인생 망칠 것 같아 갖고 다 죽였고 이런 거를 다 실토했는데 더 이상 그럼 뭘 조사하겠습니까. 3일만에 다 끝났는데,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의 눈치를 봤다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선호를 맞춰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북송을 시키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좋은 게 뭐죠? 그리고 이 사람들 흉악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북송을 시켜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답례로 그러면 남한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게 상대적인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면 대북 굴종적인 어떤 그런 자세 때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사실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상당히 많은 복잡한 쟁점들이 있고요. 어쨌든 두 분 모두 이걸 정치적으로 나서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민하 >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만드는 것처럼 사법적인 단죄의 방식으로 밝혀져야 하는 거냐, 그것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사법부의 어떤 단죄 방식으로 가려면 재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재판에서 증거로 다룰 만큼의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북한에 사법공조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잘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의문만을 남기고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또는 부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만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 정도는 정권의 어떤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범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거칠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장성철 >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은 당분간 좀 조용히 하고 검찰수사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감인 거는 저는 통일부예요.

◎ 진행자 > 통일부 정말 왜 저런 모습일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3년 만에,

◎ 장성철 > 3년 전에는 이게 강제 북송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러면 국가의 공적기관인 통일부라는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논리를 다 바꿉니까? 사실관계를 다 어긋납니까? 그러면 적어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시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강제북송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것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보니까 강제북송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잘못 처리했어요라고 해야지 그냥 우리는 책임 없어요, 위에서 지시를 내려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변명성 회피, 그것이 과연 국가의 공적기관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사진 공개도 좀 의문이에요.

◎ 장성철 > 국회에서 요청했으니까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고 또 공개를 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그 사진이 새로 보여주는 어떤 사실이라는 건 뭘까. 왜냐하면 그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북송 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저항했고 그 과정에 자해가 우려가 됐고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흐름인 거냐,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건 통일부 지난번 해경 같은 경우는 고위 간부들이 전부 사퇴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건 부끄럽다는 그런 표현인 거고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 통일부 고위관계자들은 어떠한 그런 자기반성의 모습을 보일지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들이 부끄러워서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창피해서.

◎ 장성철 > 옳으신 말씀입니다.

◎ 진행자 > 네, 이 문제 어떻게 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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