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탈북어민북송' 이언주"북한 눈치 지나치게 봐" 최민희"신북풍 문재인 향한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탈북어민북송' 이언주 "북한 눈치 지나치게 봐"최민희"신북풍 문재인 향한 것"

이언주

-문재인 전 정부, 너무 북한 눈치 봐?

-살인자 여부는 북한의 주장, 단정할 수 없어

-급하고 무리하게 북송시킨 이유 짚어야

최민희

-탈북어민북송 논란, 위기탈출용 신북풍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지, 잔혹한 살해혐의자가 먼저라고 한 적 없어

-살인은 본인들이 수사 도중 스스로 자백한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2부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에 대해 힙하게 공격을 날릴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도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한방으로 논쟁들을 두고 잘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얘기. 오늘 두 분이 나눌 이슈가 되겠습니다. 먼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죠. 대통령실에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했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사진들을 보셔서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최민희 의원님부터 의견 말씀해주세요.

◐ 최민희>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지율은 추락하고 시스템은 잘 안돌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비추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위기 탈출용으로, 위기탈출용 신북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려 2019년 일인데요. 11월 7일 날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혜훈 의원이었어요. 그때 국정원 보고를 받고 브리핑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이 가혹 행위를 한 범죄자고, 그래서 북 추방 주민 2명은 16명을 살해한 사람이라는 요지의 브리핑을 국민의힘 쪽 국회 정보위원장이 기자들을 향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귀순해서 섞이면 너무 끔찍하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요. 김무성 전 의원도 '잘 보냈다. 이런 흉측한 자들을 받아서 되겠나'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의원들이 같이 보고를 받고, 정보위원장이 브리핑 한 사안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로 윤석열 정부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차차 토론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대통령실에서 반인륜적 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3년 전에 국민의힘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판단을 했었다는 것이잖아요. 이언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언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든지, 저는 여러 가지 유감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겨들을 부분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떨어져서 할 얘기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문재인 정권이 잘 하신 부분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남북 관계에서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많이 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정권 교체의 민심, 여기에도 상당히 반영되어있던,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하고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히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당시 이혜훈 위원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짚고 넘어갔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만약 귀순 의사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 밝혀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귀순 의사를 밝혔느냐 여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귀순 의사를 그 당시에 밝혔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전에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귀순 의사를 초기에 밝혔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됐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귀순 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조금 있어요.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 최민희> 아닙니다. 그건 그 장면 하나를 얘기해서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지, 잔혹한 살해 혐의자가 먼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살인자라고 보는 민주당 발표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여야 당시 반응을 종합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제반 사안을 보는 태도가 다르지 않은 영역이 많지만, 남북 관계는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너무 여기저기 눈치를 안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 눈치도 봐야하고, 국민 눈치도 봐야하고.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할 때 북한은 남한 눈치를 보고, 남한은 북한 눈치도 봐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귀순 의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귀순 의사를 밝힌 시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NLL 넘어왔다가 다시 도망가고 추격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초기에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부대가 투입됐고 쫒아가서 납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2019년 10월 30일 날 대한민국 정부는 13명을 죽인 흉악범이 배로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첩보를 입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납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잡은 것이에요. 도망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의사가 진정성이 없었다고 본 것이고. 좀 아까 말씀하신 사진도 이들이 북한으로 인도될 때 안가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16명을 죽인 살인범으로 도망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가면 당연히 처벌되기 때문에 북한으로 안가려고 했던 거죠. 사실 남한 법정에서 이 분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길도 당시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진 한 장이 이 사안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 이재윤> 결국 범죄자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최민희> 그럼 16명을 죽인 살인자를, 이혜훈 위원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위원장이 '이런 사람이 귀순해서 남한에서 우리 국민들과 섞이면 끔찍하다'는 그 정서에 동의하면서 이런 결정을 당시 정부가 내렸고, 여야가 보고받은 사안이다. 그러면 그 때 보내지 말라고 했어야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 이재윤>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최민희> 이건 국제법상으로 흉악범은 자국에 인도해야하니까요.

◆ 이언주> 살인자 여부를 단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단정하는 근거는 북한의 주장인 것이잖아요. 그것 또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부터 탈북자로서 우리 헌법상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법과 헌법에 따라서. 물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 말씀도 물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비보호 탈북자라고 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제외가 되고, 배제가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과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경우에 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애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할 사항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말만 믿고 바로 북송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위,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물론 국민 눈치도 안보고 야당 눈치도 안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라든가 우리 당이 새겨들을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눈치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북한 눈치는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희> 제가요. 지금 팩트체크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북한의 말만 믿고 살인자라고 단정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보시면 조사과정에서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자백한 상황이라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야가 이런 보고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말만 믿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들이 16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의 당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긍했던 사안으로 보이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건이 이렇게 문제되는 과정을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일종의 북풍 공작이 아니냐.

◇ 이재윤> 국면 전환용 아니냐.

◐ 최민희> 북풍으로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합동신문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이 북한에서 탈북한 어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강제 북송되는 그 기간이 닷새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 이언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귀순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귀순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우리 법에 의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복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왜냐하면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보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보냈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보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사실은 국회에서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몇몇 그런 분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만약에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자백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진상규명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북풍을 한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아무런 또 이게 우리한테 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왈가왈부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부러 참았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꺼내는 것도 더 이상하다.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언주>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이거 별 문제 없었구나' 하고.

◇ 이재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 최민희>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가 되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게 국정조사 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명확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면 방송, 토론 다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리 생각하는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럴지 모르지만, 다만 당시에 이혜훈 의원은 정보위원장이에요. 정보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당시 정보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그러면 그 자료부터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 잘하신 부분은 당시에 이 비슷한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이슈가 됐고, 그래서 여야 의원들에게 이걸 보고하게 된 과정이에요. 그리고 보고하고 나서 이혜훈 위원장의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락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당시에 국방위가 열렸는지. 그럼 국방위 회의록을, 그것부터 밝히면 됩니다. 밝힐 수 있는 것부터 밝혀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 먼저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신북풍이다. 국면전환용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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