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나라살림 적자 71조원..한 달새 2배 가까이 늘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영향
국가채무도 전월비 18조 증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등 세수가 늘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4월 말 10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도 한 달 새 20조원 가까이 증가해 1019조원까지 늘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누계 기준 37조9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2배 정도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수치다. 수십조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제외, 착시효과를 제거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지난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 지표로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진 것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2000억원 늘었다. 고용회복 등에 따라 소득세가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3조원 증가하는 등 국세수입이 34조8000억원 늘면서 총수입 증가세를 견인했다.

사진=뉴스1

반면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60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확정 후 23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면서 지출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2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면서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000억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18조원으로 4월 말(1001조원) 대비 17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