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탈북 어민 북송' 공방..사개특위 잠정 합의

나경렬 2022. 7.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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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고, 야당은 국면 전환용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죠.

나경렬 기자.

[기자]

네,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는 사진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줄곧 탈북 어민들을 살인자로 규정하는데, 이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당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부터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걸 보니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을 반전시키려 '색깔론'을 앞세워 국민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한다는 겁니다.

왜 북한 주장을 수용했느냐는 공세에 대해선 "북방 한계선, NLL 이북에서의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북한 정보를 기초로 하고, 여기엔 한미정보자산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 진척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위원은 여야 6대 6 동수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은 합의처리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오전부터 만남을 이어온 여야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좁힌 겁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배분 문제가 남았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가 남은 협상의 최대 쟁점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행안위와 과방위, 두 개 위원장만 맡겠다, 나머지는 여당이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제안했는데, 특히 여당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선 과방위는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방송을 장악할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는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한 만큼, 과방위 관련 이견을 좁혀야만 원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원구성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탈북어민 #국정조사 #특검추진 #여론몰이 #사법개혁특위 #상임위배분 #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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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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