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엘시티 수사 검사 13명 불기소

최종 처분 검사 무혐의, 나머지 각하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 중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차 검사의 업무적 상황이나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의 처리 과정 등에 비춰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 검사 이전에 사건을 맡았던 검사나 지휘라인의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특혜 분양을 받은 43명을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은 이들 혐의에 공소시효가 3일 남은 2020년 10월 27일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처분 결과 통지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에 부산참여연대에 전달됐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검 검사들이 사건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고, 기소권을 남용해 고발인의 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2017~2020년 당시 수사·지휘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부산지검의 당시 수사기록을 분석했고, 차 검사를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