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이균용·오석준·오영준'..현직법관·男·서울대(종합)

후보추천위 "통찰력·공정성·소수자 권리 감수성 등 고려해 추천"
재판실무 능통' 이균용·'尹과 친분' 오석준·'법리 능통' 오영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차기 대법관 후보자. (왼쪽부터)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심언기 기자,김도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군이 현직 판사들의 삼파전으로 좁혀졌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과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가 최종 후보군으로 확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회의 뒤 오는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57·18기) 후임으로 이들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자 3명 모두 모두 남성 현직법관으로 서울대 출신이다.

최영애 후보추천위원장은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Δ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Δ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Δ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Δ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Δ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균용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받는다.

경기 파주 출신의 오석준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오 법원장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항소심을 맡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과의 최종 조율 단계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출신은 대전이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거쳐 새 판례 법리를 제시하는 등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며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청 대상 후보자 3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 등 정보를 이날부터 공개하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 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도 공고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김 대법원장이 이들 증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임명에는 사법·입법·행정 3부가 모두 관여하지만 통상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돼 왔다.

새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대법관 14명 중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이다. 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대법원장 포함)이 교체된다.

한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성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