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내서 3D 프린터로 '완전 총' 만들 수 있을까?

일본 아베 피살로 본 불법 사제총기 위험성
3D 프린팅 기술보단 사각지대 관리가 본질

8일 일본 도쿄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보고 있다. AP·교도 연합뉴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사용된 총의 일부가 3차원(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수제품인 것으로 밝혀져 ‘모방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면만 있으면 사제 총기 생산 “대체로 사실”

현재 3D 프린터는 금속물질을 입체적으로 분사해 특정 물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도면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3D 프린터로 실제 총기 외형과 거의 비슷한 사제 총기를 생산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외형을 흉내낼 수 있어도 성능은 보장이 어렵다. 실탄 두 발 이상의 연사가 가능한 정교한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3D프린터 협회 관계자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로 1회 격발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총기 제조 방식이 아닌 이상 연사가 어렵다”면서 “국내에선 그러한 개발 시도가 이뤄질만한 수요도 없다”고 말했다.

실탄도 만든다? 총알 형태 구현해도 “화약류 어려워”

최근 3D 프린터 기술로 플라스틱 사출은 물론 철재류 가공도 가능하다. 총알 형태도 만들 수는 있는 셈이다. 다만 화약류는 현재 3D 프린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 물성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총기가 실질적인 파괴력을 가지려면 화약류를 포함해야 하는데 현 기술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면만 있으면 5분 안에 총기 제작 뚝딱? “도면 입수·공유 모두 불법”

온라인에는 쇠파이프, 나사 등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 5분이면 총기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기 도면을 입수하거나 공유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와 비슷한 모의 총포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출 목적에 한해 제조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3D 프린팅 총기 도면 역시 총포 제조 방법과 설계도 등의 정보에 해당해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모의 총기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한 것 외에 다른 감시 장치나 관리·감독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간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적이 없어 경각심도 낮고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3D 프린터 협회 관계자는 14일 “3D 프린팅 기술만으로 사제 총기 제작 등 범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불법 3D 프린팅 도면 공유나 총포류 제작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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