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감사' 유병호 "악폐규명 시리즈 해나갈 것"

기사내용 요약
유병호 "중요 감사 우선…높은 등급 부여"
업무역량, 승진 활용…'文정부 감사' 우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 및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항의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감사를 주도해 좌천됐다 복귀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4일 간부 회의에서 "그간 감사원 내 여러 악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리즈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 운영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14일 감사 평가 결과는 감사관 개인의 업무역량을 재는 데이터로 축적해 승진, 전문보직 관리 등에 활용하고, 현장책임자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감사 운영시스템 개편안을 소개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점에서 중요한 감사 사항일수록 높은 등급(S, A~D)을 부여하도록 내부 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우선 국가와 국민 눈높이에서 중요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처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료수집과 조사권한 일부를 현장감사책임자인 국·과장에게 위임하고 그 지휘책임을 지게 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및 금융거래정보수집의 경우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고 적시에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심사 항목에 '기관장의 지원' 부문을 도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 최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형 사건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감사관 개인의 업무 역량을 축적하는 개편안에 대해 "'과잉 감사'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감사원이 정부여당의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기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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