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일 '경찰국' 신설 강행.. 협상론·체념론에 흔들리는 경찰

행안부, 15일 '경찰제도개선안' 발표
직협, 삼보일배 이어 명동성당 '기도'
"경찰국 받고 숙원 이루자" 현실론도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일선 경찰관들은 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은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며 여론에 호소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강행하되, 처우 개선 등 ‘당근책’을 꺼내며 맞불을 놓았다. 이에 “실리를 챙기자”는 협상론과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체념론이 고개를 들며 반발 동력은 다소 떨어진 모양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서강오 사무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직협 회장단이 기자회견 장소로 정한 명동성당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처음 폭로된 곳이다. 군부독재 시절 경찰권 남용의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성지’에서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이다. 서강오 직협 사무국장은 “경찰국 신설은 결국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단은 무릎을 꿇고 2분여간 ‘릴레이’ 기도 시위를 했다. 전날엔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삼보일배도 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집단행동 만류 권고에도 현장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기동본부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하지만 행안부는 15일 예정대로 경찰국 신설안을 발표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경찰국 산하에 인사, 총괄, 자치경찰 등 3개과를 두는 경찰국을 만들어 ‘공룡’ 경찰을 관리ㆍ감독하는 내용이다. 통제조직 이름도 경찰국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경찰국은 15명 규모로 행안부 소속 3,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직 경찰로 충원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의 저항을 고려해 최종안에 각종 당근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장은 현직 치안감이 맡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통제 논란이 가장 큰 인사 업무도 100% 경찰 측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한 간부는 “행안부가 경찰이 요구한 부분을 꽤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잡음이 길어지면서 최근 경찰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막을 수 없다면 협상 과정에서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됐다. 한 경찰관은 내부망에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경찰국 설치는 반드시 할 것”이라며 공안직화 및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전체적으론 여전히 반발 기류가 강하다. 내부망에는 “경찰이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게 통탄스럽다”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경정급 간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인력 확대 요청에 콧방귀 뀌던 행안부가 던진 당근을 어떻게 믿느냐”고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